텅텅 빈 공공임대 전국 5만가구 … "낡고 좁아서 안 살아요"

이미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5만여가구가 장기간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6만가구 착공계획을 밝힌 가운데 물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공급정책이 공가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98만2631가구 가운데 4만9230가구가 공가 상태였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후된 영구임대 등 특정 주택에서 공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준공후 30년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된 행복주택 공가율이 9.5%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노후화로 인한 주거만족도 저하와 선호도 낮은 소형위주 공급이 공가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열악한 정주여건과 입지도 공가 원인으로 꼽힌다. 대도시 외곽이나 비수도권 소도시 등 수요기반이 약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탓에 공가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경기 양주회천 A10블록은 공가율 34.7%를 기록했고, 대구혁신도시 10단지도 24.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공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남은 전체 5만3774가구중 5985가구가 비어 공가율이 11.9%로 가장 높았고 △부산(8.7%) △대구·경북(8.3%) △전북(7.8%) △세종(6.6%) △대전(6.2%)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평균보다는 낮지만 서울과 경기 역시 공가율이 3.6%에 이르렀다.

면적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전용 30㎡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지역에서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17.8%) △충남(16.5%) △부산(14.8%) △경북(14.7%) △대전(13.1%) △대구(11.1%) 등 다수지역에서 소형평형 공가율이 두드러졌다.

공가가 장기화면서 LH 재정부담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임대료 손실과 공가 관리비를 합한 비용은 2020년 310억원에서 2024년 57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623억원까지 상승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공급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입지와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수요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