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금융시장 안정 지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 전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가동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등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원점서 재검토…사후 구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며 "동 로드맵에 따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이르는 全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소수 피해자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하고 객관적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올해 말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지주 회장 선임절차 투명화·이사회 독립성 강화

또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꾸려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대(KB·신한·하나·우리·NH·BNK·iM·JB)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특별점검 결과에 기초해 금융권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지원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왔다"며 "올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제도 정착과 함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헙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 신속 정리와 더불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산업구조 선진화 등의 일환으로 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부실화된 중대형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PF 정상화 펀드 매각, 정보공개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시장 주도의 사업정상화를 통해 부실을 해소하고 신규·정상 사업장엔 차질 없는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 PF의 지속 정리·재구조화 등의 효과로 전 금융권 부동산 PF 총 익스포져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77.9조원으로 전년 말(202.3조원)에 비해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PF대출 잔액(128.1조원→116.4조원)도 9.1% 하락했다. 지난해부터는 연체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4.49%에서 9월말 4.24%로 떨어졌다. 

◆"주가조작=패가망신 인식"…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구축

금융권 해킹사고 등 IT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지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을 적출할 수 있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 등과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올해 추진 예정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대 중장기 전략목표는 신뢰(공정한 금융패러다임), 안정(굳건한 금융시스템), 상생(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미래(책임있는 혁신기반), 쇄신(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쇄신) 등이다. 업무 계획은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