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54배 면적 토지경계 불편 해소한다 … 국토부, 지적재조사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비 387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토지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38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