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서 먼 지방에 첨단산업 투자하면 국비 지원 2배 추진

정부가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수록 재정 지원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국비 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기존보다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 개최했다.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 로봇, 방위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유 등 13개 분야 협회와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으로,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