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협력사 리스크 관리에 ‘비상’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방산업계가 노사 리스크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쟁의행위가 제한된 방위산업 특성에 맞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기존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의 기본 취지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해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의무를 면해왔던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하청 관계와 교섭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현장 전반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방위사업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도 파업을 할 수 없도록 국내 노조법에 따라 방위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돼 왔다.

현행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산 노동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적용돼 왔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넓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각 사의 노조 가입률은 LIG넥스원 100%(노사협의 적용 인원), KAI(한국항공우주) 83.9%, 현대로템 50%, 한화에어로 32.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화창원지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권의 제약은 노동조합 활동의 원천적 제약으로 이어진다”며 “방산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는 2018~2019년 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의 부분 파업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해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고, 2021년 창원지방법원은 선고를 보류한 뒤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이에 KAI 등은 내달 중 노사 분쟁 발생 시 책임 판단과 대응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 업체에 맡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산업계의 협력 체계 강화 움직임은 정부의 하도급 비리 근절 기조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관행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 첨단기술 고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혁신 성과공유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협력사가 첨단 연구개발(R&D)과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설 경우 개발 직접비를 포함해 연구 활동비, 시설 투자, 인프라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로템도 동반성장펀드 등을 통해 협력사 자금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연대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전시 국가의 특성상 현행 법률로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부 사무직 노조나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쟁의 형태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