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CEO 소집 … “의결권 행사·공시, 무늬만 주주활동 안 돼”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 CEO들을 한자리에 소집해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할 뿐, 정작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의결권 행사와 주주 활동에는 소홀하다는 판단에서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8개 운용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가 2025년 말 기준 109.5조 원 수준까지 성장하며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개선됐으나, 반대율은 6.8%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20.8%) 등 주요 연기금의 반대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주주 활동이 단순한 찬반 표시나 문의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 부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개사를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최초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수탁자책임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 ▲주주 관여 활동 공개 ▲수탁자책임 수행 조직·인력 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재 상장주식에 국한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비상장주식과 채권으로 확대하고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 부원장은 운용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상당수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성과보상 체계(KPI)를 갖추지 않아, 펀드 운용역이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황 부원장은 “CEO가 직접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 체계 전반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업계 대표들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토로했다. 전문 인력 부족, 분산 투자로 인한 낮은 영향력, 비용 대비 낮은 효익 등을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 

업계는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 제공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실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