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중동發 변수까지 … 숨막히는 유통가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유통업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란 무력 갈등으로 인해 유가가 널뛰고 해운 비용이 폭증하는 등 시장을 둘러싼 외부 요인도 녹록치 않은 상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등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원청 노조에 더해,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하청 노조도 교섭 대상이 된다.

특히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기업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하청 노조는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쟁의로 나설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과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원·하청 교섭 범위가 사실상 전 의제로 확대된 데다 하청 노조가 과도한 교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와 택배,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중이 높은 온라인 사업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에서는 이 원청 범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면서 “분쟁 발생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입점 브랜드와 도급업체 등이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인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대부분 가맹점 형태의 개인사업자 매장으로 운영된다. 매장 인력도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노조 조직이나 단체교섭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상품을 배송받는 편의점 특성상 물류센터나 배송 인력의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국 매장 상품 공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물류·배송·식자재 등)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식자재, 배송을 본사에서 모두 관할하는 대형 브랜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이제 막 브랜드를 키우는 중소사업체의 경우는 부담이다.

책임 소재도 마찬가지다. 매장 운영은 가맹점주에 의해 이뤄지지만 공급과 브랜드 운영은 본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물류 차질이나 노사 갈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요 운영 쟁점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협력사 관리가 직접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식자재나 관련 물품 물류를 협력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영역에서의 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직고용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이란 무력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정세가 흔들리면서 외부 변수가 확장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물류다. 호무르즈 해협 통과가 지연되면서 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했던 이른바 홍해 사태 당시 글로벌 해상 운임이 급등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관련 전쟁보험료(War Risk Premium)는 선박 가치의 0.25%에서 3%까지 12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2024년 홍해 사태 당시보다 더 오른 수치다.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다. 실제로 현지시간으로 3월 9일 장중 배럴 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브렌트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종가 대비 4.61% 하락한 배럴 당 88.42달러에 거래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이제 막 시행된 법이라 아직 이야기하기 섣부르다”면서 “현재로서는 중동 갈등으로 인한 물류·유가가 더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