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지배구조 심사인데 … 한국만 코인거래소 '지분 20%' 규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20%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지분 상한 대신 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거래소 대주주에 대해 지분 상한을 두기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두고 있다.

EU가 만든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대표적이다. MiCA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 대해 평판과 재무건전성, 범죄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EU 금융감독 당국인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최근 발표한 공동 가이드라인 역시 주주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상황도 유사하다. 주 단위 규제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는 주요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하지만 지분 소유 상한선은 두지 않는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창업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창업자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차등의결권 구조를 통해 창업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도 대주주의 재무 상태, 경영 능력, 범죄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소유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본 금융청은 거래소 등록 과정에서 경영진의 적격성, 내부통제 체계,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Web3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완화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흥 시장 가운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디지털산업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시행하면서 약 4억 달러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요구하고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했다.

다만 이는 소유 분산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감독 권한과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65%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지분 제한 대신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연스러운 지분 분산,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 경영진 추천권 제한), ESG 기반 책임 경영, 내부통제 체계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