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1000억대 주가조작' 1호 적발 … 재력가·금융인 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1호 사건이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기획 및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및 증거인멸을 도우며, 소액주주 운동가가 회사를 압박해 범행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공모되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을 타깃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으며,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실제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A사의 내부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포섭된 인원들을 통해 신탁 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관리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A 종목에서 얻은 차익을 바탕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C 종목까지 추가로 시세조종을 시도했으나,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으로 범행이 중단되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