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프리미엄 가능"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3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배구조 개혁, 불공정 거래 근절, 산업정책 명확화, 지정학 리스크 해소 등 4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투명성 · 불공정성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권을 남용해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상법 개정 등 정책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주가 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 가담자도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조사 ·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상장사 정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PBR(주당순자산비율)이 0.2~0.3밖에 안 돼 청산하는 게 훨씬 이익인 상황도 비정상"이라며 "부실 상품 정리와 중복 상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