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른 나라가 추종하는 자본시장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매도 악용 방지 등 현장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발굴 · 처리하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나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제도와 비교해 합리적인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발견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의 자본시장 개혁을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작업에 비유하며 세부 과제 발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큰 돌 몇 개는 집어냈지만 중간 돌과 자갈도 걷어내야 진짜 옥토가 된다"며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 규칙 · 지침, 또는 단순한 지시 사항으로 처리 가능한 것들은 즉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해외 벤치마킹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세심하고 배려하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거래소를 방문해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한국 경제 전망을 설명했던 당시를 회고하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너무 빨리 들어와 다 차지하면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잃게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 국민들의 자산 가치도 늘리고, 이것이 선순환을 이뤄 소비도 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성장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