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갇힌 청년 일자리 … '노동 이중구조' 해소 없이 해법 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취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탈출구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올라섰고, 작년 9월에 이어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그러나 악마의 디테일은 연령별 취업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60세이상에서 28만7000명, 30대에서 8만6000명, 50대에서 6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 전체로 봐도 전년보다 14만명가량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보다 1.0%p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보다 0.7%p 상승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10.1%) 이후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자 증가 폭 감소 원인을 대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고 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전체 일자리 증가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산업 전환 속도와 인력 재배치가 맞지 않으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년 일자리 감소 속도는 인구 감소보다 훨씬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20대 이하 인구는 2.0% 줄었으나 취업자 수는 두 배가 넘는 4.1%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전체 취업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생계형 일자리에 머무르는 구조마저 굳어졌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면서 일자리의 질적 격차도 확대됐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 및 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등에서 줄었다. 인공지능(AI)이 신입 사원의 기초 업무를 대체하면서 AI 영향권에 든 업종에서 기업들이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 감소가 단순 인구구조 변화나 산업 전환 탓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공백을 만드는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 보호 체계 속에서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AI가 신입 사원의 기초 업무를 대체하면서 전문직종에서조차 이런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핵심 의제로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지형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의제는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양극화 등 노사정을 넘어 국민 모두와 전 세대에 걸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이중구조 해소를 꼽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정부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우리 노동과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