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화수분 아냐 …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할 것""유류비 상승, 서민·소상공인에 생존 문제로 다가와"
-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박 후보자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하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주권재민'의 대원칙 하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