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 '깜깜이' 관행 … 편성 절차 전반 재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예산 편성부터 국회 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불투명한 예산 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 구조의 '깜깜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도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감액 심사는 제한적이고 마지막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대규모 감액은 정부 협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액 사업은 헌법상 정부 동의가 필요해 제약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도 필요하다"며 "예결위 의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면 행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