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가축방역 인력에 … 인력 재배치·민간 협업·스마트 기술 도입

가축전염병 대응 핵심인 공중방역수의사 등 방역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 재배치와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 등 방역체계를 '구조·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와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오는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873명 규모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흐름이 뚜렷하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하지만 민간 대비 낮은 처우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은 감소세다. 

최근 공중방역수의사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은데다,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용 인력 재배치와 확보에 나선다. 우선 공방수 지원 감소와 오는 4월 127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한다. 또 총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방정부에서 최대 173명의 공수의,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체계도 '관' 중심에서 '민관 협력' 체계로 전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한다. 가축처분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제도화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드론·인공지능(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해 예찰·소독 등 방역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위해 드론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 등 방역 분야 AI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 인력 운영 구조 개선, 대체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인력 기반도 구축한다. 

수의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일반 공무원이 현장 방역업무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방역 인력 부족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시·군·구에서만 활용 가능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초동방역, 예찰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지원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여 방역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인력 유입 기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