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 건의사항 청취·논의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등 권리 구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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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민·소비자 단체와 만나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4일 오후 시민·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지만,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앞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감독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해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유도했다.금감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챙기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효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며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