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아파트+오피스텔' 이찬진 '아파트+건물' … 장차관 다수, 아파트에 임차권·상가 등 보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 배제키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상가 보유 현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힌 '업무 배제군'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크게 세 부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한 데서 나아가 이 대통령은 '업무 배제'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냈다. 

뉴데일리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 외에도 집 한 채와 상가 및 전세권 등을 소유한 공직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정책 논의 배제'의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상을 극히 좁힐 경우 다주택자만 해당되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상가를 다수 보유하거나 오피스텔을 서울에 따로 보유했을 경우도 부동산 과다 보유로 인식할 수 있어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좁혀진다. 넓게 보면 입안 단계에 관여하게 되는 총리실(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은 물론 건설사 담합 문제 등을 들어다 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정부 직제상으로 보면 청와대는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재경부는 보유세 등 세제를, 행정안전부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금융위는 대출 규제, 금감원은 부동산 건전성 규제 등을 각각 맡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정책실이 대상이지만, 넓게 보면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홍보수석까지 '강남 주택 매각' 문제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우선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 경우 현재로선 고위직에 다주택자는 없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고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언급해 일부 인사가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김윤덕 장관과 주택 정책 담당인 김이탁 1차관은 각각 1주택을 보유 중이다.

김 장관은 부인 명의로 실거래가 5억7800만원 상당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중화산풍림아이원' 전용 130.00㎡ 1채를 소유하고 있다.

김 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에 '가재마을12단지' 전용 84.99㎡ 1채를 소지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일 6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에 더해 모친 간병을 목적으로 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 전세(임차)권 5억2000만원도 보고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푸르지오' 전용 84㎡ 1채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상가를 각각 1점포씩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역삼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33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롯데캐슬' 전용 84㎡ 1채를 보유 중이며 여기에 세종시 어진동의 3404만원짜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다. 그가 보유한 사당동 아파트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 매물이 13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금융위 경우 이억원 위원장은 호가 40억원대의 서울 강남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9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3월 38억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현재 30층 같은 면적이 호가 47억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자이'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 전용 84㎡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보유 중이다. 상도더샵 해당면적은 지난 3월 18억4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안창국 상임위원도 자산 규모가 적지 않다. 안 상임위원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100.31㎡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갖고 있고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권도 함께 설정돼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해당면적은 지난 1월28일 34억원에 매매된 적 있다. 

취임 당시 '강남아파트 두채' 논란에 휘말렸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취임 당시만해도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하지만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2채 중 1채를 처분했고 현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89㎡ 1채만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같은 면적 매물이 지난 1월 20억6500만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현재 호가는 최고 30억원에 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삼보아파트' 전용 101.94㎡ 아파트 1채와 상가, 5000만원 상당 사무실 임차권을 신고했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 매물은 지난 11일 9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3월 재산 공개 당시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전용 114.99㎡ 1채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경우 같은 면적 매물이 지난해 11월 1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고위공직자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 있는 행정관이나 과장 등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 또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상가·지분 형태로 비거주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포함되는 지 확실하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다주택 여부만으로 기계적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실거주 목적과 상가·오피스텔 보유 여부, 실제 의사결정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실제 인사·업무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지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