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석유 최고가격 조정 때 유류세 인하 추진정책 수단 동원해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 마련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과 맞물려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유가 상승 영향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유류세 인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많이 깎아주는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일부는 세금 인하를 하되 일부는 재정 지출로 어려운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를 두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 민생 부담을 키우는 한편 경기 하방 위험도 높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서민·소상공인·농업인·청년·지방을 대상으로 한 직접·차등 지원으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이외에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도 추진한다.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와 석탄·원전 등 대체 발전을 확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에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확대를 검토하고 수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달 외환시장 안정 메세지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 3법'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등은 23일 출시했다"며 "4월1일 예정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으로 국채금리와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