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 잡힌 '도시정비법' … 보유세 폭탄 던지면서 주택 공급은 거북이걸음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같은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검찰개혁 법안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오는 31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 중인 만큼 안건 상정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핵심이다. 현재 공공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이다. 개정안은 이를 일괄 상향해 법적 상한의 1.3배, 최대 39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정비사업 물량은 약 6만가구로 재개발이 38곳·5만7000가구, 재건축이 5곳·3000가구다.

또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상임위 단계에서 용적률 혜택 범위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이후 국토위 전체의결까지 두 달이 꼬박 소요됐다.

여야간 의견차도 여전하다. 야당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주택시장을 자극해 집값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 주택 공급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를 보면 서울 인허가는 1226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55.9% 줄었다. 또한 착공은 741가구로 63.7%, 분양은 959가구로 12.6% 감소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민간 정비사업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서 최소한 용적률 규제라도 풀어줘야 사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다"며 "공공 재건축 규제만 완화해서는 유의미한 주택 물량 공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유세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며 버티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약 0.15% 수준으로 뉴욕(약 1%), 도쿄 등 주요 도시보다 낮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청와대는 보유세와 관련해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