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운명의 날, 산정률 두고 팽팽 … '완충 설계와 선순환 유지'도 관건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40% 초·중반대를, 제약업계는 48.2%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43% 안팎 절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번 개편의 본질은 숫자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단계적 적용과 혁신 인센티브 등 완충 장치를 통해 제약업계의 선순환 연구개발 구조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제6차 건정심을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건정심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률이 최종 윤곽을 드러내는 자리로, 정부와 제약업계가 수개월간 벌여온 힘겨루기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산정률 조정이다.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13년 만의 구조개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도 작지 않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과 과도한 영업경쟁, 건강보험 재정 비효율을 개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가 구조를 재정비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혁신 신약 중심의 산업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논리다.

특히 국내 제네릭 약가가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고, 급여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이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단순한 약가인하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기반 산업에서는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일괄적인 약가인하는 이 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48.2% 수준까지는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방어선을 설정한 상태다.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중소·중견제약사를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연간 수조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에서 약가인하는 곧바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비대위 측은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제약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연구개발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등 대외변수와 맞물리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원료의약품 조달비와 물류비, 해외 임상비용 상승에 더해 항공운송 차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장에서는 43% 안팎 절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보다 낮아 체감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건정심의 초점은 인하율 자체보다 적용 방식에 맞춰지고 있다. 동일한 인하율이라도 시행시기와 구조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계단식 적용기준 조정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약가인하 적용 시점을 늦추거나 기준을 조정할 경우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등 인센티브 설계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인하와 동시에 보상체계를 강화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모든 기업에 인하가 적용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 보완책에 그칠 경우 산업 체질 개선은커녕 되려 후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생산이나 원료 직접 생산에 대한 가산 정책 역시 논의 대상이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산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지나친 약가인하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일본과 미국 모두 낮은 제네릭 약가가 생산 축소와 품절 문제로 연결된 경험이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특수성도 변수다. 제네릭에서 창출된 수익이 신약개발과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격 규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지난 10여년간 크게 증가하며 산업구조가 변화해왔다.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바이오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약가 정책이 산업 성장과 충돌할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약가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약가인하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10%를 넘는 인하폭은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건정심은 약가인하를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제네릭 난립 해소와 재정 효율화라는 정책 목표와 연구개발 투자 기반 유지라는 산업 논리가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약가인하가 아니라 제네릭 난립과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개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약가인하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업계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