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벌칙" 강력해진 공공 5부제 … 모든 지자체 경차·하이브리드차도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단 방침을 26일 내놨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기관 자율에 따라 사실상 의무 이행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우선 이번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승용차 5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승용차 5부제는 끝번호요일제로 시행한다.

특히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벌칙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유연근무를 권하고, 민간에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용차 5부제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205곳을 포함한 총 1020곳이며,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