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산정 인하폭 업계 마지노선 하회 … "이중압박, 구조조정 불가피" 성토

"지금은 약가인하만 따로 두고 볼 상황이 아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원료비와 물류비가 이미 올라간 상태다. 비용은 늘고 가격은 내려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압박이 되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기로 하자 제약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48.2%를 밑돌게 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산정률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인하다. 정부는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은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재의약품도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빠르게 증가하는 약품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국내 약품비는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62% 이상 증가했으며 제네릭 중심 구조가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약가인하와 함께 신약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성과 기반 사후평가 체계를 도입해 혁신 신약의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약가 가산을 부여하고, 국내 생산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다 보니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제약 A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고용, 생산설비나 의약품 관리, 연구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마지노선을 책정했다"며 "이보다 낮아지면서 생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품목이 나올 수 있다. 보건안보 측면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이어온 국내 산업 구조상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는 연구개발 여력이 유지되는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견제약 B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사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정도 인하율이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아 결국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채용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것부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협회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D제약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도 사업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에 나서겠지만 제도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본격 시행 전까지 협회 차원에서 약가인하가 연구개발 투자와 공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량적으로 분석해 정부에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약품 관계자는 "최근 원료 수급과 물류 불안 등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산업과 보건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필수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나 정부에 지속해서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구조적인 수익 축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적 전망이나 신용등급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제네릭 비중이 높은 내수 중심 기업과 신약-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간 실적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기업별 대응력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 전체의 투자 여력이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신평사 애널리스트는 "제약사의 현금창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신용도에는 부담"이라며 "영업이익 감소가 지속할 경우 EBITDA와 차입금 상환능력 등 주요 재무건전성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