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철폐 … 기업 현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진입규제와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기업 관련 업무절차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를 정비해 기업현장 활력을 제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등에게 내부 규정·지침을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기업활동과 밀접한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회복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이 기업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우수과제 49개 기관, 104건을 선정하며 전체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참여기관 109개에서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 규제 총 251건을 합리화한다.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는 총 44건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서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래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은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특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 인정하는 제도인 '발전 기자제 공급자 제도'에서 공급자 자격 심사 시 '부도·화의' 감점황목을 삭제한다.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는 3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환경공단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한정됐던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각각 40%, 20% 감면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은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해 업무 생산성 개선을 도모했다.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는 총 123건으로 SR 등 7곳은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컨설팅을 통해 연동제 확산에 나선다.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낮춘다.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는 총 45건이다. 공영홈쇼핑 등 2곳은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전승인제 기준을 현행 출자 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진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충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