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가계부채, 성장 갉아먹는다 … GDP 80% 아래로 내려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가 타개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높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수준 등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한국이 타개해야 할 큰 문제로 소비의 역동성을 떨어트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준다"며 가계부채를 단순한 금융 안정을 넘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현재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85% 이상에 머물고 있는데, 80% 이하로 내려와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의 금리 조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및 주택 공급 등 재정·산업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반도체 호조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중동 사태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일축했다. 다만, 중동발 유가 충격이 장기화돼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환율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환율을 묻는 질의에는 "특정 수준보다도 과도한 환율 상승과 시장의 쏠림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수가 크지 않았음에도 오름세가 이어졌다"며, 단순한 자본 유출입을 넘어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이뤄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과거 부정적이었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입장을 선회했다. 신 후보자는 "BIS(국제결제은행) 재직 시절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중앙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과 국가 간 결제망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 역시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