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英국적 딸 '불법 여권'까지 터졌다 … 청문보고서 채택 또 변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 논란이 기존 가족 관련 의혹에 더해 '위법성'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신 후보자의 장녀가 외국 국적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증의 초점이 '도덕성'을 넘어 '위법성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는 영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실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보유가 아닌 '사용' 정황까지 거론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현행 법 체계상 외국 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국적 상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을 경우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 사용' 여부로까지 파장이 커지고있다. 여권 발급 과정과 국적 신고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 사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 의혹이 기존 논란들과 결합되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신 후보자 측은 가족의 복수 국적 문제, 국적 상실 신고 누락 의혹, 강남 아파트 관련 갭투자 논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명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경직된 상태다. 지난 15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권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 채택 여부는 곧바로 임명 일정과도 직결된다. 통상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이 이뤄지지만, 채택이 지연될 경우 절차 전반이 늦춰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의 특성상 정책 연속성과 시장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인선 과정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여권 논란이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 과정을 거쳐 어느 수준에서 정리되느냐에 따라, 신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물론 향후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