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창구 단일화 검토 …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집안싸움' 방지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수출 창구는 한전으로 단일화해 국가적인 협상력을 결집하되 실제 계약 시에는 양사가 공동 주계약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벌인 '집안 싸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22일 원전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김정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참석하는 '한전-한수원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원전 수출 창구 단일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금 조달과 대외 협상에 강점을 가진 한전이 대외 창구 역할을 맡고, 설계·시공 역량을 보유한 한수원이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특히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두 기관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불거진 갈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지만,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양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반면, 한전은 UAE 측 정산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은 국가별 역할 구분 폐지다. 그동안은 미국·UAE 등 한국형 원전 적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주를 나눠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주처 혼선과 기관 간 경쟁, 정보 공유 부족 등이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 구분을 없애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해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신규 수출은 한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한수원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 최종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도 "산업부에서 수출체계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은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