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겉으로는 성장·속은 둔화 … 금리 판단 더 어려워진 한은

한국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은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성장세가 회복된 모습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서 빠르게 반등한 결과다. 분기 기준으로도 최근 수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 중 하나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가 경제의 '체력'을 반영하느냐는 점이다. 성장률 자체만 보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자극하는 요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성장을 끌어올렸을 뿐,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전반은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로 전망했다. 내년은 1.57%로 예상하는 등 매년 수준을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작년 1.8%, 올해 1.6%로 추산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경우 통상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긴축 필요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채권시장에서는 이번 GDP 서프라이즈를 '매파적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의 중립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제약도 크다. 현재 성장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에 편중돼 있고, 내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단행할 경우 경기 전반의 둔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실물경제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결국 성장·물가·경기 흐름이 서로 엇갈리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난이도는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쪽 지표만으로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복합 국면 속에서 최근 취임한 신현송 총재의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 총재는 취임 직후 해외 출장 대신 내부 업무보고와 소통에 집중하며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 달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성장·물가·대외 변수 간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기조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물가·대외 변수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물가 흐름이 재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긴축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지만, 성장의 질과 내수 여건을 감안하면 정책 대응은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분기 성장률의 성격 역시 향후 소비·투자 흐름과 물가 지표 등에 따라 평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통화정책에 반영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급한 긴축은 오히려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