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리는 상조업계 … 선수금 규제에 '수익구조 재편' 압박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 선수금 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선수금이 매출로 인식되기 전까지 부채로 계상되는 구조 속에서, 운용까지 제약될 경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편을 통해 선수금 운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부당 내부거래 금지 등 선수금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제조합 법 위반 시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감독 기능 강화와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확대도 담겼다.

이밖에 국회에서 별도로 상정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에는 선수금 운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채무보증·담보 제공·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 등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수금의 사적 활용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조업은 고객이 납부한 월정액이 장례 등 서비스 제공 시점까지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현금 유입과 별개로 장부상 부채가 먼저 확대되는 구조다.

다만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재무 부실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비용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인건비, 모집 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비용은 즉시 반영되는 반면 매출은 뒤로 밀린다.

이로 인해 외형이 성장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일부 업체의 경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익성 변동이 확인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선수금 운용 제한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와 사업 확장까지 제약될 경우 수익 구조를 보완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장부 지표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상조업계는 직영 장례식장 확대, 전환 서비스 도입, 라이프케어 사업 진출 등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장례 이전에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회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선수금 운용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이러한 사업 전략이 모두 막히게 된다. 자금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오로지 상조업으로만 수익을 내야하는 것.

업계 관계자는 “선수금 운용 제한의 경우 이러한 대응 전략 전반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업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될 경우 산업 전반의 성장 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