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불법촬영물 대응 강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며,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 초기 분석 등을 맡아 협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총 5차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건의 삭제 지원을 통해 5만3000여명의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다만 기존에는 명백한 불법촬영물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의 경우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아 삭제 거부와 반복 게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통합지원단을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설치했다.

통합지원단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통신사업자를 통해 긴급 접속 차단을 지원하고, 집단 피해 발생 등 기존 지원기관 대응이 어려운 위급·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