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규모 1호 미래도시펀드 조성 … 1기 신도시 정비 앞당긴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목표로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해당 펀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이번 펀드 조성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 60%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3.7%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 중이다.

사업지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에서는 △양지마을 △샛별마을 △시범우성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것이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안양시 평촌에서는 A17구역과 A18구역, 안산시 산본에서는 산본9-2구역과 11구역이 각각 선도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산본 2곳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부천시 중동과 고양시 일산은 아직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사전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시행 중인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시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 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도 나선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