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땐 물건 통째로 뺏는다"… 정부, 매점매석에 '몰수·추징' 경고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를 틈탄 '한탕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주사기 등 의료 제품과 석유 제품을 쌓아두고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형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몰수' 조치까지 전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수급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현재 매점매석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법원 판단에 따른 '물품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사재기로 얻는 부당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불안으로 우려를 샀던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등 필수 의료 제품은 최근 안정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를 통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중순 이후 주사기 상위 10개 업체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며 공급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5월에도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단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해 '생산 중단' 사태를 막을 계획이다. 특히 사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매일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 공개 정책'도 병행한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가격 통제도 이어진다. 강 차관보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휘발유 값은 리터당 2200원, 경유는 2800원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중동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7시, 국제 유가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수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동 전쟁 종료 시까지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선의 이동 신고를 면제하고,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