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KT에 과징금 6.4억 부과

KT가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한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