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이제 전용 기금으로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담합, 주가조작,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 재원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확대를 거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의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 공정위 등의 신고 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하게 된다. 신설 기금은 신고 포상금 뿐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로 총괄해 운영하고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적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상호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