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미국 전쟁에 초비상인데 …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은 때 아닌 '계엄 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계엄 매뉴얼' 작성을 이유로 일개 발전 공기업이 마치 계엄에 동조 또는 가담한 것 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고강도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채용해 각 기관에 배치하는 비상계획관(별정직)이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장 등 상부의 지시나 개입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미국 전쟁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비상 상황에서 김 장관이 비현실적인 '계엄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서를 만들었다. 문저 작성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사흘 만이다.

13일 이를 최초 보도한 MBC는 문서에 대해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또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에서의 계엄령을 구분해 대응방침을 세웠는데, 지난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엄령 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책 조직을 운영한 뒤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은 평시나 전시나 똑같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장관은 보도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부도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부발전은 "해당 문서는 탄핵 부결 여부와 상관 없이 담당 부장(비상계획부)의 판단하에 작성된 문서"라며 "전시 등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절차서(매뉴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 작성 전후로 별도의 회의도 없었으며, 부서(비상계획부) 관리용 문서일 뿐, 사내 전파 등 별도의 추가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서를 작성한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관·중점관리업체 등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조정·확인하는 별정직(대위 이상)으로, 공공기관·업체·단체에서 임용된다. 

이번 '계엄 매뉴얼' 작성도 관련법에 따른 대비 차원으로 보인다. 비상대비법 제6조의2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비상계획 담당자가 그냥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나중에 전쟁 같은 게 나면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부서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라며 "사장이 지시를 했다거나 경영진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일개 공기업에서 무슨 계엄에 동조하고 가담을 하겠냐"며 "장관까지 나서서 일을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