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 4조원대 추산 … 정부, 6차 석유최고가격 동결할 듯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최고가격이 이번에도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유사들의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중동 리스크 해소 전까지는 석유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유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최고가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차 최고가격 이후 국제 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5차 때와 비교해서 석유최고가격 변동 요인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일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누적된 인상 요인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최고가격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브렌트유는 전쟁 전(2월 27일) 대비 50.3% 오른 배럴당 109.0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0.1% 오른 107.33달러에 거래되는 등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7일 발표된 5차 석유최고가격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다. 현재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의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다.

4차 지정 당시 반영됐어야 할 미반영분을 고려하면 5차 경유 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에서 결정돼야 했다. 정부가 리터당 최대 628원의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유 4사들의 손실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유사들은 석유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손실이 주간 기준 약 5000억원 안팎, 누적 기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가 6개월 동안 시행될 것이란 전제로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예산으로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그런데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3개월도 안돼 손실액이 손실 보전 예산을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 향후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제품별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