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코스피 7000·수출 5위" 자평 뒤에… '4조 손실' 정유 비명·삼성 파업 전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코스피 7000 돌파, 수출 세계 5위, OECD 최고 성장률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거시지표상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20대 고용률 하락과 밥상물가 부담, 정유사 손실 누적 등 성과 보고서가 담지 못한 이면의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해 증시 시가총액 세계 순위가 13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고, 1분기 수출 규모도 세계 5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올라섰다. 경상수지는 같은 기간 73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의 60%에 육박했다. 

이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P) 높인 2.5%를 제시했고, 8개 투자은행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6%로 상향됐다. 

고용 측면에서도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자평했다. 재경부는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비수도권 일자리는 3만6000명 증가에 그쳤지만 출범 후 10개월간 16만6000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획처도 두 차례 추경 편성과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 회복과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과 보고서가 담지 않은 숫자들도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한 63.0%로 16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 자평 이면에서 미래 세대의 일자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2%대라는 설명도 서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뿐 아니라 항공·해운 등 물류비와 건설 자재, 농산물 가격까지 일제히 오르는 '비용 인플레'가 산업 전 분야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의 후폭풍도 성과표에는 없다. 중동 전쟁 변수 속 유가 급등을 막겠다며 29년 만에 꺼내든 카드로 소비자물가를 3~4월 각각 0.6%p, 1.2%p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유업계로 전가됐다. 정유 4사의 누적 손실은 4조원으로 불어났고 향후 손실 정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 간 갈등도 예고돼 있다.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당일, 같은 시각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됐다. 친노동 기조를 표방한 정부 아래서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총파업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콕 집어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작심 발언을 해야 할 만큼 노사 갈등의 파고는 높아졌다.

수도권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분명한 성과"라면서도 "거시지표의 온기가 청년 일자리와 서민 밥상까지 고루 닿으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