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과급도 일반 급여처럼 원천징수 대상"삼전 임직원 35~40% 최대 세율 구간 적용될 듯
  • ▲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하면서 세정당국도 적지 않은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대 1인당 6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성과급에 고율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지급으로만 10조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방식으로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사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보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300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특별성과급 재원은 3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까지 포함될 경우 일부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는 최대 6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는 성과급 역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수가 최고 수준에 가까운 세율 구간(35~40%)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단순 계산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10조~12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의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은 기존 1000만원대에서 2억원대 후반 수준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누진세 구조에 따라 세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근로소득세 증가세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근로소득세 수입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0년대 중반 20조원대에서 최근인 2024~2025년 60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삼성전자발 대규모 성과급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 세수 확대를 근거로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향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