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식 산림청장 "선제 대응으로 산림 피해 99% 줄였다 … 인명 피해도 '제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선제적 대응으로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였고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1년 간의 주요 산림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원인별 총력 예방, 대비 태세 강화, 선제적·압도적 대응에 주력했다.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 및 산불 캠페인을 확대했다. 국민들의 산불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3월 첫 주 '산불조심주간'을 최초로 운영했다.

특히 산림 피해 면적을 전년 대비 99% 이상 감소시켰으며, 인명 피해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림청은 향후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 훈련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산불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활동에서 제외해 직불금 수령 의무를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신규 도입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 밀원자원을 확대를 위해 15종의 밀원수를 추가 고시했다.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3만명에게 마음 건강 회복 및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7만명, 올해는 7만50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보급했으며, 자연휴양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등 산림복지를 보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범정부 자살 예방 정책에 발맞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암 생존자, 재난 경험자, 고령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존에는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제공되던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산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 우리나라 산림 현황, 국민 눈높이 등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 체계를 혁신했다. 시민단체, 임업인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했다.

대형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해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2028년까지 계속 지급하고, '산림경영특구'를 도입하는 등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  자연복원 기반의 체계적인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을 수립했다.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7만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를 추진해 총 91만 그루 규모의 신규 흡수원을 확충했다. 광릉숲,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등 산림 OECM을 신규로 등록하고,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9개소의 국가 숲길을 지난해 357만명이 방문해 산촌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고,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총연장 849km 규모의 '동서 트레일'을 시범운영한 결과, 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재방문 의향은 90%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좋은 일자리를 확보했다. 산촌 소멸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특화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5극 3특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