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감점 가처분 신청해 변수 확대방사청, 예정대로 6월 평가 후 7월 최종 계약
  •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재입찰 절차에 참여하며 한화오션 과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사업 지연이 3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보안 감점과 설계 자료 공개를 둘러싼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며 향후 사업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재입찰 공고에 따라 오는 28일 입찰 참가 등록을 진행하고, 29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화오션 단독 응찰로 유찰됐지만, 2차 입찰에 참여하며 한화오션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이번 사업이 장기화되며 업체 간 신경전이 치열한 이유는 당초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기술적 연속성과 함정 건조 관행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통상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개념설계 자료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정했다.

    양사의 경쟁이 극에 달한 지점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3월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설계 자료 일부를 제안요청서(RFP)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공개 불가 항목을 14개로 확대 지정했다. 해당 항목에는 노무단가와 장비 공급업체 가격, 기술 사양 등 영업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이미 지난 3월 26일 한화오션에 자료를 제공했고, 이달 15일 자료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자료 공개·제공 금지나 회수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또한 KDDX 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 9명의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 1.8점을 적용받았다.

    다만 지난해 방사청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유죄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최종 유죄 선고 사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벌점 적용 기한은 오는 12월 6일까지 1.2점 수준으로 유지된다.

    함정 사업은 소수점 단위 점수 차이로 사업자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계에서는 보안 감점 효력이 남아 있는 점 자체가 HD현대중공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이미 자사 영업기밀 일부가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상황에서 보안 감점 여부까지 불확실해지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사청은 예정대로 사업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이후 6월 중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7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함은 오는 2032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KDDX 사업은 총 사업비 약 7조439억원 규모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전투체계와 주요 무기체계를 국산화해 해군 기동함대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고, 향후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36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