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급했나… 정부, 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성남 신규택지 개발 일정을 1년 앞당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 등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주택 착공 지연이 이어지자 공급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조기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여 당초 2030년 예정이던 착공 시기를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사업장들은 PF 자금조달 어려움과 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 복합 악재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사업이 1년 이상 착공이 늦어진 상태다.

정부는 성남 신규택지 외에도 동대문구·은평구 일대 2800호 규모 부지 개발 역시 기관별 이전 계획 수립을 연내 마무리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2지구 등 지연 중인 주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병목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 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정부는 현장별로 PF 조달과 인허가, 공사비 문제 등을 밀착 점검해 착공 지연 요인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도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기존 '인허가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비 역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신규 공급지 주변의 투기 수요 차단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급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 중이며, 수도권 규제지역 내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 개발 정보와 집값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