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나오는 펫보험 공약 … 업계 "표준수가제부터 풀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1500만 반려인 표심을 겨냥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정작 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표준수가제 논의가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를 제시했다. 공공지정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수의진료 표준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의료비 부담이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591만가구,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려가구의 최근 2년 평균 치료비는 102만7000원으로 직전 조사 당시 57만7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치료비를 지출한 가구 비중도 26.2%로 늘었다.

펫보험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약 25만건으로 2021년 5만여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펫보험 가입률은 12.8%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가입률이 낮은 배경으로 진료비 표준화 부재를 지목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큰 탓에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 초진 진찰료(체중 5㎏ 기준)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10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에 업계는 진료비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보험료 인하와 보장 확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손해율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표준수가제는 수년째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동물별·질환별 진료 특성이 다르고 의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수의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의 핵심은 결국 진료비 표준화"라며 "선거철마다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