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표준수가제' 추진 가능할까 … 수의업계 반발 우려

이재명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펫보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며 과잉진료 역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의업계의 반발과 제도적 기반 부족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려인 대상 공약으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료비 표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를 유도하고 위탁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제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수가제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 가격을 정하고 모든 병원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반려 동물 진료는 비급여 영역으로 병원별 진료 항목과 가격 차이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kg 반려견·반려묘의 초진 진찰비는 병원별로 1000원에서 6만5000원, 재진 진찰비는 1000원에서 4만20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해 진료 항목과 코드를 정비했다. 외이염·결막염 등 주요 질병 3511종과 초진·입원·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에 대해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당뇨 등 40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 절차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면 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금 청구도 쉬워져 시장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며 "보호자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펫보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마다 진료 기준과 가격이 달라 같은 치료라도 비용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일이 많았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진단코드와 항목이 통일되고 수가 기준도 명확해져 진료비 예측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사는 이를 통해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정산 구조도 투명해져 펫보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전년 대비 48.6% 급증했다. 신계약 기준으로도 2018년 7159건에서 지난해 9만3055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 수준에 그쳤다.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미비한 데다 동물병원이 민간 주체로 운영되며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진료 항목과 가격을 정하고 있어 수가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의업계의 반발도 변수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수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수의업계는 진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일률적 수가 책정이 어렵고 자율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단계에 그쳤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가제 도입에 앞서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항목·질병명 표준화 △청구 전산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수가제가 안착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중소형사들의 시장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는 높은 손해율로 인해 대형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펫보험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