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체제 에너지전환 감당에 한계" … 25년 만에 통합 수순

204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의 발전 5사 체제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전환 과제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완전 통합법인 모델'을 최적 대안으로 권고했다.

연구진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의 4대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을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완전 통합법인, 권역 주도 독립 2~3사, 통합 지주회사 신설, 재생에너지·화력 등 전원별 분사 등 5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화력 등 발전원별로 회사를 나누는 방안은 제외됐다. 재생에너지 전담회사의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 있고, 단일 에너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며, 석탄발전 폐지 이후 회사 간 인력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완전 통합법인을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묶으면 단일 책임 주체가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고, 통합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예로 500MW급 해상풍력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발전사가 전액 출자할 경우 발전사 평균 부채가 약 48% 증가해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계통 유연성 자원 투자를 위해서는 발전사별로 흩어진 자산과 현금흐름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탈석탄에 따른 인력·지역 충격도 핵심 쟁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폐지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는 총 36기다. 발전 5사가 법인별로 분절돼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회사 간 인력 재배치와 인사교류가 어려워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고용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완전 통합법인 모델의 부작용도 제기됐다. 발전 5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단일 거대 공기업이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구조에서 방만경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문화가 다른 발전사들이 통합되면서 초기 내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 △외부 또는 준독립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합 지주회사 신설 방안은 완전 통합의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자회사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인력 재배치와 통합 투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지역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기존 5개 발전사 본사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지역 균형과 고용 안정, 조직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다수 거점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전문가, 지자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오는 7월 중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통합이 실현된다면 이는 2001년 구조개편 이후 25년 만에 전력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최대 규모의 공기업 대수술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등 모든 에너지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