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배터리 지금이 골든타임 … "세액공제 의미 없어, 직접환급 절실"

"세액공제율이 높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직접환급제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업계가 중국 공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누릴 수 없는 만큼 현금성 지원이 가능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생산세액공제 대상 편입이 우선이며, 셀 제조사 지원 보단 광물·소재 지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CATL의 성장 과정을 한국이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CATL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재정·세제·금융·인재 육성·규제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한국은 정치체제가 달라 중국식 지원은 어렵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직접환급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이익을 내고 있어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는 대규모 투자 이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직접환급이 훨씬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트렌드에서 노를 저어야하는데 배터리 산업 성장이 외부 정책 변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배터리 업계 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사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ESS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도 배터리는 필수"라며 "지금은 겨울을 나는 시기지만 향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드 합작공장 지분 정리와 중국 사업 축소, 해외 자산 매각, 조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배터리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광물 정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구했다. 최 실장은 "해외 정제 시설 투자와 핵심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셀 제조사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핵심광물 정제와 소재부터 지원해 셀 제조사가 원가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규형 산업부 과장은 "행정을 하다 보면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제를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부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우선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뒤 직접환급이나 세액 크레딧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지원을 통해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 대상이 좁고 한정될수록 특정 산업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해석돼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은 통상 규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