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항소심 개시 … 위헌 판례 들고 온 檢에 면박준 재판부

 “옛날 증권거래법 시절 판례를 말하는 건가요? 이건 2004년 위헌판결 판결 났었습니다.”

서울고법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가 검찰 항소요지에 대한 지적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됐다. 김 센터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24일 오후 3시 25분께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창업주는 항소심 준비에 대한 준비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김 창업주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1심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항소요지를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것은 자본시장법 176조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176조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창업주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검찰이 ‘주가조작의 목적으로 단 한번의 거래도 처벌하는’ 판례로 제시한 1998년 개정 전 증권거래법은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던 판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원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러면 시세 조정, 안정을 위해 1주만 매수해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가 아닌 다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시세조종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예고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이미 1심에 이미 불허된 바 있고 항소 이유서에서 공소정 변경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준비 절차에 신청이 이뤄진 바 없어서 향후 법정에서 요청하더라도 불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22일로, 이날은 김 센터장 변호인 측의 변론이 PT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