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직에 '의사 천하' … 한의협 "이러니 주요 정책 패싱된 듯"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주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의 공정한 인사 탕평책이 시급하다고 공식 촉구했다.

15일 한의협이 2024년 3월과 현재(2026년 7월)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고위 공무원은 기존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각각 축소된 것으로 확인돼 유독 의사 직역의 고위직 진출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직급과 핵심 요직의 독점 현상도 심화됐다. 지난 2024년 당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수장인 장관을 비롯해 신설된 단장급 보직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과 의료혁신추진단장 자리에도 의사 출신 인사가 배치됐다.  

여기에 국민 건강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정책국장 및 일선 실무를 관장하는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보건의료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중추 보직 역시 의사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이 같은 편중된 인사 구조가 결국 특정 직역 중심의 불공정한 정책 추진과 갈등 조정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매년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열어 한의약을 통한 임신·출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면서도 장관이 정작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한의약을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명확한 이유 없이 무기한 연기된 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이미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원을 원천 배제한 채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점 등을 대표적인 '의사 카르텔'에 의한 피해 사례로 꼽았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위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진입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들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정교한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 중요 사안들이 특정 직역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편향되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기용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