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소·급여이사·기관장' 거친 강청희 건보 이사장 임명 … 李 정책 속도 내나

강 신임 이사장의 복귀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 한편에는 그가 임기 내 펼쳐내야 할 차가운 현실적 난제들이 겹겹이 싸여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건보 재정 누수 방지와 지출 효율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과거 급여상임이사 시절 요양급여비 관리와 부정수급 차단 등 재정 방어선을 구축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층 심화된 재정 압박 속에서 어떠한 '지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 구조 개편 역시 만만치 않은 고난도 방정식이다. 의료체계의 허리를 받치는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재정 재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진료과별·의료기관 종별 이해관계 충돌과 '파이 나눠먹기식'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급여 구조의 생리를 정확히 아는 '베테랑'으로서 공급자를 설득하고 합리적 개편안을 이끌어낼 정교한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의 잠재적 견제를 극복하고 '냉철한 중립성'을 증명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의사 출신 수장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민·노동단체 일각에서는 '친정인 의료계로 편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장성 확대라는 가입자의 요구와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는 국면에서, 강 이사장이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가 초기 리더십 확보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