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號 2기 서울교육, '유아 무상교육' 시동 … 공교육 새 기준으로 '기본교육' 선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교육’ 개념을 제시했다.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기본교육은 4가지 원칙으로 이뤄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며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 등이다.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설정했다.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내세웠다.

전인교육은 인공지능(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책임교육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며,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 성격의 ‘(가칭)세상중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며,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부모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교육복지는 대중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에 이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촘촘히 지원한다.

교육공동체는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넓히며,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강화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로 교권을 보호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면서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