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 의원 "중단된 통합 연구용역 즉각 재개해야"코레일·SR 경쟁 효과에 반대도 만만찮아코레일에 유리한 연구용역 보완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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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문제가 재점화했다. 불씨를 댕긴 건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철도 공공성 강화의 연장선에 있어서다.
- ▲ KTX산천-SRT.ⓒ연합뉴스·SR
이날 통합 찬성파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SR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가 감사원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청구하면서 중단됐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철도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진단이 내려질 거라 했다. 감사결과는 차량정비·관제 등 절차적 문제점(38건)만 지적했을 뿐 코레일·SR 수평통합이나 상하분리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국토부는 얼마 전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등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두 건의 연구용역이 끝나야 철도통합 연구를 재개할 거라는 태도인데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철도시설과 운영에 대한 통합 여부 등 큰 틀에서 철도산업구조를 먼저 정립한 뒤 그게 맞는 기관별 안전책임과 역할,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며 "수평 통합 연구용역은 중단하고 안전 관련 별도의 연구용역을 새로 추진하는 행태는 납득이 안 간다. 현재의 고속철도 분리 운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사실상 국토부에 철도통합 추진 의지가 없고 철도안전체제 구축을 핑계로 통합용역을 유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면서 "감사원 감사는 철도시설 인수인계와 하자관리, 안전책임 전가 등 상하분리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통합 관련 용역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후삼 의원은 "2008년 MB(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거리는 692㎞, 역사는 58개 증가한 반면 역당 인력은 10.7명에서 8.1명, 열차당 인력은 2.5명에서 2명으로 각각 줄었다"면서 "열차당 인력 감소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리구간이 늘고 있는 코레일은 여객분야에서 매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영정상화와 안전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SR과의 통합은 철도 공공성과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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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 통합 논의는 대선공약처럼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코레일과 SR의 경쟁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이 SR 출범으로 적자를 보고 이로 말미암아 벽지노선 축소 운행 등 철도 공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주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양상을 띠는 것도 통합 반대론에 힘을 실어준다.
- ▲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코레일·SR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KTX·SRT 이용객 누적인원이 1억4665만명에 이른다"며 "2016년과 비교해 14.3%(1839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도 987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1313억원쯤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R 출범과 경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면서 철도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듯 관제 업무를 보는 코레일이 승객·철도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나온다. 철도노조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과거 철도청으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지만, 철도산업 독점을 통해 통제 불능의 거대 공기업으로 행세했던 철도청 부활이 철도 이용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철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SR은 올해 초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위상이 재정립된 데 이어 열차 추가 구매 등을 통해 SRT 전라선 등 기존 노선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철도전문가는 "여당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중단된 통합 논의 연구용역은 추진 과정에서 코레일에 유리한 설문조사, 철도산업구조평가협의회 구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