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박영선 vs 최태원' 공방… 알고보니 중기부 탓

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을 두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최태원 SK회장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보유기업인 씨엔비산업 중기부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시행했으나 과제가 실패로 판명돼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현황'에 따르면, 불화수소 특허를 가지고도 상용화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씨엔비산업의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은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2010년 중기부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불산수용액 제조공정을 신청했고 정부출연금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종료된 2012년 6월 과제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평가 보류’를 받았고 이후 2차에서 평가가 ‘실패’로 정해졌다. 결국 업체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당해 10월 3차 평가에서 실패로 최종 결정됐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사업화 성공률과 제품의 매출액 등을 성과지표로 하는 만큼 중기부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결정하고 상용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2011년 특허를 신청해 2013년 9월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간 박영선 장관은 ‘불화수소를 대기업이 사주지 않아서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용화 단계에서 중기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술이 실패했다며 외면했고 결국 불화수소 기술은 사장된 것이다.

곽대훈 의원은 “글로벌 벨류체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로 도약했는데 이제와 국산화에 소홀했다며 대기업 탓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화 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이후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소‧부‧장 관련 R&D 중 성공한 과제가 2,701건에 달하지만 이중 특허를 등록한 비중은 5.8%에 그쳐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R&D를 지원을 통해 기술을 확보했지만 인증과 테스트를 등을 거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무작정 R&D 규모를 늘리기보다 수요처가 원하는 실제 생산환경에서 시제품을 검증하거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화에 나설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